“변화를 두려워하는 기성세대들은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을 반기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인터넷&정보보호 세미나’가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스마트 시대, 진화하는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급변하는 인터넷융합 환경에서의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와 인터넷 역기능, 컨버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주요 인터넷 분야의 한해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인터넷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연대에 오른 조인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사무처장은 인터넷이 가진 역기능에 대해 설명하며,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셧다운제를 거론했다.

조 사무처장은 “셧다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11월 20일 이후 50~60대 게이머들의 접속률이 증가했다”라며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 사무처장은 사업자를 비롯한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규제가 모호한 경계선을 형성하자 급기야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공적규제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조 사무처장은 “국내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인터넷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타 국가와 비교해 봐도 정부의 개입이 적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성세대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기보다 그에 대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면 견제부터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악성 댓글의 병폐를 줄이고자 정부가 도입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현재 SNS를 이용한 의사표현으로 대체되자 최근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

끝으로 조 사무처장은 “사용자와 사업자의 규율 그리고 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집합 시스템 등이 순차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할 때 인터넷문화의 자율적 규제가 확립된다”고 강조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이민재 기자 sto@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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