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는 24일 사행성 게임 경품 제도 폐지와 사이버머니 환전업 금지 법안을 담은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경품제도를 폐지하고 사이버머니의 환전업 금지 및 법률을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11월 말까지 '불법 게임물 감시단'을 구성해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행성 게임의 온라인화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기존 자유업이었던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며, 정보통신망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정부, 국회, 시민사단체가 참여해 관계 법률을 개정하고 더 이상 사행성 게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추가 방안
▶ 게임장에서의 상품권 등 경품제도 폐지
▶ 경품?사이버머니의 환전업 금지 및 법률 공포 후 즉시 시행
▶ 사행성 게임물의 개념규정 및 등급분류 거부 근거 마련
▶ 게임위 게입법 개정 취지 적극 반영 추진, 등급 재분류 게임물 조속 처리
▶ 사행성 게임의 온라인화 등 타분야 확산 방지대책 마련
▶ 게임물 등급심사제도 개선 및 직권 조사 등급분류 취소 등 사후관리 강화
▶ 검찰-경찰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집중 단속 지속, 강화
▶ 게임의 역기능 방지 대책 추진 및 건전게임산업 육성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상 및 조직-기능 재분석 하여 조직혁신 방안 마련
▶ 게임물등급위원회 경품용 상품권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에 최선
[김종민 기자 misty@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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