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을 둘러싼 각종 불협화음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설립될 전망이다.
문화관광체육부는 25일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안’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10인~30인 이상의 게임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게임물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다. 사무국은 게임산업진흥원에 설립·운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정·해결방안이 미약해 이를 위한 게임분야 전문 분쟁조정 기구의 설립이 요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유감을 표시했다. 게임 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게임 이용약관에 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경희 한국소비자원 서비스2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사후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국가 예산도 절약하고 소비자권익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어 “개정 법률(안)에는 게임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해결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이 경우 대부분 소비자로부터 제기된 민원에 대해 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는 형태를 띌 수 있어 객관적인 분쟁해결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 중복과 관련해 문화관광체육부 관계자는 “이용자와 게임사 간 분쟁 조정 측면에는 중복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이용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은 다루는 곳이 없다”며 “향후 운영이나 조직 구성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과 협력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shaii@chosun.com] [www.gamechosu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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