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 이하 ‘협회’)는 지난 14일과 15일에 걸쳐 협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이용자 정책 제안서’를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진보당’(의석순 표시)에 각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의 구성원들이 국회에 방문하여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사설서버 처벌 보완법’을 발의하였던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강유정 위원장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입증책임전환제도’를 게임산업법에 도입한 김승수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 협회 및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 각 정당의 게임 정책을 총괄하는 주요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을 진행하면서 직접 정책들을 설명했다.
협회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도 각 주요 정당을 상대로 게임 정책 질의서를 보낸 후 ‘게임 정책 평가’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기간에도 김승수 공동대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등을 면담하는 등 꾸준히 정치권에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이번 ‘게임 이용자 공약 제안서’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 E스포츠 및 게임 리터러시 교육 정책 컨트롤 타워 설립, 확률형 아이템 정의 범위 확장, 천장 시스템 제정과 컴플리트 가챠 방지법, 유료 상품 판매 직후 사양 변경시 변경 내용 상세 고지 의무화, 게임 특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 연구, 계정이용제한조치에 관한 절차적 규정 마련 등 총 11개의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둔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에 따르면 강유정 위원장은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유료 상품 사양 변경시 내용 상세 고지 의무화”를, 김승수 공동대표는 “E스포츠 정책 중심 기관 또는 기구 설립”, 천하람 원내대표는 “게임 리터러시 교육 총괄 정책 및 기구 정비’를 각각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이번 ‘게임 이용자 공약 제안서’ 전달과 관련하여 이철우 협회장은 “이전과 달리 각 정당에서 게임 이용자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아 고무적이다.”라 밝히며, “이번 대선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공약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회를 남겼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현재 약 2,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210,751명 청구인의 게임 검열 헌법소원’이나 ‘80만 이용자에게 219억 원이 지급된 게임 관련 집단분쟁조정’,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게임 관련 해외 직구 규제 반대 청원’이나 ‘4만여 명이 참여한 게임 탓 방송에 대한 시청자 청원’ 등을 주도하는 등 게임 이용자 권익과 게임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강유정 게임특위 위원장
김승수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