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템 중개업체 아이템베이가 아이템 현금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다면 1조원이 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넘어가 버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이템베이의 이러한 주장은 MMORPG의 게임 머니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2월 중 국회를 통과, 곧 발효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의 주장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아이템베이는 이미 아이템 거래시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향후 더욱 성장해나갈 산업이 되어버린 지금 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한 부작용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년간 아이템 중개사들이 게임산업협회, 문화부와 함께 여러 차례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시장규모, 양성화 및 규제화 시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협조를 진행해왔는데 이번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아이템베이 측은 “아이템 거래는 전면 허용도 안되고 금지도 안된다”며 “아이템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게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한 후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MMORPG의 게임 머니를 거래하는 중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2월 중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온라인게임 거래 사이트를 통한 MMORPG 게임 머니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만약 개정안 통과 후 게임 머니 거래를 중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백현숙 기자 coreawo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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