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달째를 맞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수근 위원장이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강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를 제재할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해 앞으로의 게임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수근 위원장은 11일 게임 심의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간담회가 끝난 자리에서, 국내 게임시장 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을 꼽았고,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기반이 빈약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 과정에서의 차단을 택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전 제재는 허점이 많아 명백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
이수근 위원장은 "취임 후 게임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니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임장이 분포한 지역까지도 알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만한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행성 게임 업체 간의 정보망이 잘 구축돼 있고 단속을 피하는 기법 또한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며 "사행성 게임기 역시 불법 개변조를 통해 버튼을 한번만 누르면 게임 속 불법 프로그램이 심의를 통과한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시스템까지도 등장해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게임위 내부에서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행성 게임장의 신고 포상제 도입까지도 고려하는 중이며, 더 나아가서는 법의 테두리가 허용하는 선이라면 한정된 영역에서는 사행성 게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췄다.
사행성 게임장 운영 실태가 사실상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과도 같아 현실적으로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를 합법화시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길을 열어 두자는 시각에서다.
이수근 위원장은 "한 곳의 사행성 게임장이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불과 며칠 후 바로 옆에 똑같은 곳이 다시 오픈한다"며 "아무리 단속을 해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단속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의 경우 카지노 등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잘 완비돼 있다"며 "국내에도 역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사실상 외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수근 위원장은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이슈화를 당부하며,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점진적인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근 위원장은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게임위는 지속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이슈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게임위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감당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com] [www.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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