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밸런스토론장

실시간댓글

[일반] 윤석열 ㅋㅋㅋ 최소 무기징역이겠는데?

nlv32 새싹맨 | 2024-12-04 10:12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탄핵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이후에 형사처벌이 꿀잼일텐데

헌법에도 없는 군대동원 입법기관 장악시도라니 이걸로 결국 묶이지 않겠음?

추천 0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신고 스크랩 0 사용자 차단

nlv33 새싹맨
gold

2,099

point

95,640

프로필 숨기기

33

12%

최신순

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1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신고

nlv149_65743 라비린스 2024-12-04 11:00

계엄여파 때문에 경제도 좆 됐으니 경제사범 죄목도 추가하자
https://www.dogdrip.net/599419616

0/500자

목록 글쓰기 위로 로그인

밸런스토론장 BEST

  • 일간 추천
  • 일간 토론
  • 주간활동왕

많이 본 뉴스

인터뷰 게임조선에서 만난 화제 인물

뉴스이미지

용과 같이 요코야마 용8 외전, 기억을 잃어도 마지마는 마지마

뉴스이미지

아틀러스 하시노 카츠라 메타포, 현대극과 또 다른 매력적인 왕도 판타지

커뮤니티 이슈 한줄 요약

유머 짤방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