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중고차를 구입한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엔진에서 누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중고차 매매업체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업체 측은 성능 기록부에 이상이 없었다며 책임을 보증보험사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사는 해당 문제가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A씨는 차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B씨는 2021년 4월, 내부에서 심한 냄새가 나는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딜러는 세차를 하면 냄새가 빠질 것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세차 후에도 냄새가 가시지 않아 세차업체에 문의한 결과, 해당 차량이 침수차량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B씨는 전문 검사업체에 차량을 맡겨 검사를 진행했으며, 결국 침수차량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즉시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딜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0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94건, 2022년에는 112건, 지난해에는 1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중고차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중고차 구입 시 받은 성능 및 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전체의 80%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부당한 비용 청구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능 및 상태 불량이 5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고 및 침수 정보 고지 미흡이 18.8%, 주행거리 이상이 3.6%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들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피해구제 신청 330건 중 56.1%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8.8%에 불과했습니다. 합의 방식으로는 배상이 가장 많았고, 환급, 수리·보수, 계약이행·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보면, 경기도가 42.4%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1.8%, 인천 8.8% 등 대형 매매단지가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365(www.car365.go.kr)와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같은 사이트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시운전을 통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매 시에는 판매원의 자동차 매매사원증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 내용을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 증명서)에 꼼꼼히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국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와 함께 소비자 피해 사례와 예방 방안을 홍보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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