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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코 | 2021-09-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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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1-09-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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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법 이전에 사람인데 싶다가도 법관이 저렇게 원칙을 지키고 일관성이 있어야 우리도 판결에 납득하고 사회의 원칙이 서지 않나 싶기도 하다 문제는 정말로 법원 전체로 봤을 때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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