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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4-12-26 14:32

1

음.

1심 재판부: CMIT·MIT와 피해자들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 무죄

2심 재판부: (CMIT·MIT와 피해자들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지만,)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피해자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PHMG를 검증없이 사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옥시와 공동정범이 맞다.

3심 재판부: CMIT·MIT와 PHMG는 전혀 다른 성분이고 공동정범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옥시와 공동정범이 아니다.
                  CMIT·MIT와 피해자들의 인과관계가 1심 2심을 거치는동안 여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유죄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환송심에서 다뤄볼 수 있다. 무죄란 얘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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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4-12-26 14:32

2

기사를 봐선 별문제 없어보이는 판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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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오 2024-12-26 15:41

3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책임자 처벌과 별개로 국가가 국민 보호했어야 했고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했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