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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세사기에대한 교수생각

nlv167_4562 포핸드 | 2024-03-10 21:16

대충 설득력이 있어짤

 

nlv168_54364 포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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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2_43234 Balentine 2024-03-10 21:19

이미 법이 병신같은데 왜 피해자탓을 하냐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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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0_41324 heyoh 2024-03-10 22:01

사기치라고만들어놓은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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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cxbar 2024-03-11 00:59

멀리서 볼것도 없이 지난5년간 시드머니는 집값의 2할들고 갭투자하면서 대단한 투자마냥 지껄인 미친새끼들이 사방에서 득세를함.

티비나 유튜버중에도 이런새끼들 있는데 이게 성공하면 투자고 실패하면 사기꾼 밖에 더 됨?

요즘은 쳐돌아서 집주인이 다음세입자 안들어오면 돈주는거 미루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함 미친 새끼들 그게 지들돈인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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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2_0102 seoyo9 2024-03-11 02:23

전세 제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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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래디오스 2024-03-11 02:36

나도 문재인때 임대차3법 보고 이건 전세를 없애서 월세로 전환하는 짓이다

전세가 얼마나 서민을 위한 건데, 전세 없어지고 월세가 일반화되면 젊은애들 월세내면서 어느세월에 돈을 모으냐 라고

멋모르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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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래디오스 2024-03-11 02:37

생각해보니 전세는 없어지는게 맞다

너무 이상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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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0_41324 heyoh 2024-03-11 02:37

전세 = 집주인 갭투자하라고 무이자로 돈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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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래디오스 2024-03-11 02:43

그 댓가로 대출기간동안 사용권을 얻는거니 불공정한 거래는 아니긴 한데

기본적으로 집값이 올라야 가능한 거래형태인데, (집주인은 적은 투자금으로 집값상승을 온전히 누리고, 세입자는 적은 이자비용으로 실거주를 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도 아니고, 집값을 왜곡시킴

특히 서민을 위한답시고 전세자금담보대출로 저리에 돈을 빌려주면서는,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 오히려 전세수요 증가 => 전세금 상승 => 집값 상승을 가속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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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7_58481 돌아온너구리 2024-03-11 07:15

없어지는게맞는데 못없애는게 문제지 이 나라는 근본부터 틀려먹은게 왜케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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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4_5210 ㅅㄱㅋ 2024-03-11 08:28

전세는 헬조선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다가 전세보증보험에 전세 대출에 사기꾼들 배불리고 그걸 또 세금으로 사기당한걸 매꿔주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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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9_65743 라비린스 2024-03-11 08:52

공공기관도 이렇게 사기당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버팀
https://www.dogdrip.net/544195261
HUG 회수율 봐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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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래디오스 2024-03-11 09:05

전세보증보험도 문제가 많지.

사보험이었으면 담보(주택) 확실하고 집주인 신용상태까지 다 확인해서 보험가입시켜 줄테니 손실이 저리 크지 않았을텐데

공공을 위한답시고 아무 주택 아무 집주인한테나 다 낮은 보험료로 다 가입시켜주니까 결국 전세사기꾼 배만 불려주고, 그 손실은 국민 전체가 떠안는 꼴이잖음

전세보증보험을 없앨 수가 없다면, 적어도 가입심사 까다롭게 해서 아무나 받아주지 말고 집주인 재무상태나 주택가치 담보현황 등을 다 고려해서 선별해서 가입시켜줘야지. 위험도 높으면 가입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엄청 올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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