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69259

북괴놈들이 무능한 새끼들을 간첩으로 뽑아서 존나 다행이구만 

이거 기사내용 보다가 한참 웃었다ㅋㅋㅋ

형법상 ‘간첩죄’도 무죄 나고, ‘국가기밀 탐지’도 무죄가 나는데요.

이건 왜 무죄가 나냐면, 이들이 정보를 모으잖아요? 간첩죄가 되려면 이것들을 북한에 보내서 뭔가 북한에게 이득을 줘야 되는데. 국가 기밀을 보내면 안 되니까.

그런데 봤더니 국가 기밀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얻은 정보 자체가 너무 가치가 낮아서 국가 안전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일을 못 했다는 거죠. 북한이 시키는 일을 다 했으면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될 텐데 일을 잘 못 해서 아까 보면 북한에 막 혼도 나잖아요.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욕심만 앞서고 일만 벌이는데 결실이 없다고.

결실이 없어서 처벌은 낮게 난 겁니다. 무죄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