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근 논란이 된 '팀 그리핀의 카나비(서진혁) 선수 착취와 불공정 계약 사건'과 관련하여 'e스포츠 선수 권익보호와 불공정 계약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마련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 주최로는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을 발의한 이동섭 국회의원과 카나비 사건을 공론화한 하태경 국회의원,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케스파)가 나섰으며 관계기관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또한 참여했다.

이동섭 국회의원과 하태경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이 e스포츠 종주국임에도 몸집만 커졌을 뿐 질적인 성장이 거의 없어 제도적인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말했으며 선수들의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기 쉬움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e스포츠 표준 계약서 법을 발인하게 됐다고 전했다.

토론의 주최자인 이동섭 국회의원 = 게임조선 촬영

또 다른 주최자인 하태경 국회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국회의원과 동석했다 = 게임조선 촬영

1부에서 라이엇게임즈와 케스파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입장에서 사건 진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함께 사과 및 재발 방지 브리핑을 진행했다.

카나비(서진혁) 선수는 2019년 2월 그리핀과 3년 선수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로 데뷔했고 5월에 중국의 징동 게이밍(이하 JDG)에 임대 형태로 이적하였으나 중국에서는 임대 관련 규정이 없어 JDG이 카나비의 완전 이적과 장기 계약을 요청했다. 그리핀은 그 과정에서 선수 계약 규정에 어두운 카나비에게 템퍼링을 빌미로 징동과의 3년 장기 계약을 요구하며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이에 대한 외부 폭로와 그리핀의 이적 계약 추진 과정 중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현재 카나비는 자유 계약(Free Agent, FA) 형태로 풀려났고 JDG와 다시 정식 계약을 맺어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그리핀이 위반한 규정은 최장 계약 기간 위반, 미성년 이적 계약 추진, 불공정 계약 조항이 있다. 최장 계약 기간 위반은 그리핀에서의 활동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JDG의 장기 계약을 강제해 3년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선수를 묶어놓는 결과를 낳았으며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제대로 이를 알리지 않고 동의 또한 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수에게 불리한 내용이 계약서에서 다수 발견되어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그리핀의 조규남 전 대표를 검찰 고발하고 내부 관계차의 청산 및 시드권 매각을 하지 않으면 그리핀의 시드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박준규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대표의 카나비 사건 조사 내용 및 향후 대응책 발표 = 게임조선 촬영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케스파와의 공조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선수 및 코치는 계약서의 전문 제출이 의무화되며 한국 리그오브레전드 1부, 2부 리그인 챔피언스, 챌린저스는 각 팀의 계약서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 차원의 표준 계약서는 LCK(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1부 리그) 스프링 시즌이 시작되는 2월 이전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등 외부자문기관의 검수를 거치고 있으며 프로팀 관계자는 에이전트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카르텔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성년 여부의 사전 고지와 선수의 계약에 있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의무화한다.

제도권 바깥에 있는 취약점에 대한 개선도 진행된다. 현재 LCK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는 최소 20,000,000원의 연봉을 보장받게 되며 각 팀이 운영하고 있는 연습생, 아카데미 팀은 실태조사 후 훈련지원비를 지급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선수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를 항시 신고할 수 있는 민원 창구와 선수 전용 무료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창구도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케스파 김철학 사무총장의 제도개선방안수립 계획 = 게임조선 촬영

케스파는 계약 관련 이슈 이외에도 e스포츠 생태계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내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약속했다. 상임위원회, 중재위원회, 윤리위원회 위원단은 법조계, 인문계, 학계, e스포츠계에서 전문가 집단을 모아 구성 및 운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독립 조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1부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2부에서는 패널과 미디어, 관람객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됐다. 아래는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내용 전문이다.

Q. 팀 그리핀과 조규남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서 모기업인 스틸에잇 경영진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시드를 박탈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 이들이 스틸에잇 경영진이 그리핀에서 손을 떼더라도 다른 팀의 스폰서로 롤판에 발을 들이거나 다른 종목의 e스포츠에 관여할 수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사태가 재발된다면 어떤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해외 선수들의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는지 알려줬으면 하겠다.

김철학 사무총장(한국e스포츠협회): 다른 종목에서의 우회 활동도 모두 잡아낼 것이다.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창한 분쟁위원회의 존재 이유도 이런 문제 있는 기업의 다른 종목 진출과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함이다.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외부 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고 일부는 고발 조치를 했는데 조사를 마치면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선수들이 부담을 느끼며 말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조영희 변호사(LAB 파트너스, 카나비 사건 담당):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e스포츠에 대해 깊이 있게 관찰하거나 관여한 바는 없었으나 카나비 선수의 사례를 보니 e스포츠가 다른 프로 스포츠의 제도적인 장점을 흡수못한 점이 아쉬웠고 선수의 데뷔 후 역량이 성장하는 것에 비해 처우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라는 생각을 했다.

카나비 선수의 자문을 맡으면서 중국은 임대선수 제도가 없어 완전 이적으로 선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을 알았는데 이는 중국법이 적용되는 영역인지라 선수 계약과 에이전트 계약에서 불리한 조항이 다수 발견됐음에도 선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됐다. 이는 미성년자 선수가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기에 적극적인 도움을 줬고 결국 카나비는 그리핀과의 계약을 청산하고 조사에 협조한 징동과 합의된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 

선수와 팀 리그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게임 문화가 변혁의 속도가 워낙 빨라 보호받지 못하는 선수, 팀, 리그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일처리만 빠르게하려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훈기 사무총장(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선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출범하고 인정 받기까지 무려 8년이 걸렸는데 그만큼 대부분의 선수는 스스로의 권익을 이야기하기 너무 힘든 구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축구는 범세계적 조직인 피파가 이런 부분에서 선진화되어 있지만 e스포츠는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무척 안타까웠다. 그래도 이번 카나비 사건을 계기로 달라지기를 응원하고 싶다.

한편 선수협에서는 선수들에게 이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한다고 본다. 미성년 선수들은 본인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민하고 있으니 선수협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e스포츠는 다른 종목에 비해 특히 선수 수명이 짧아 은퇴 후 고충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선수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도경 비서관(이동섭 의원실): 우리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이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한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카나비 선수가 겪은 계약 사기처럼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도 브로커 관련 비리, 이중계약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탈세로 몰리는 상황, 열약한 주거와 연습환경, 폭언과 폭행, 대리-어뷰징 등 고쳐야 할 문제가 산재해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의 피드백이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시스템적인 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화된 별도 기관의 신설이다.

박준규 대표(라이엇게임즈코리아): 스틸에잇과 관련된 징계는 그리핀과 관련하여 사건에 관련된 스틸에잇의 경영진들이 사임하도록 하여 LCK와의 연관성을 끊는 것이 목표다.  

이는 우리가 내부 조사를 통해 파악한 몇몇 경영진에만 해당되는 사안이고 나머지 경영진의 문제는 우리 라이엇게임즈코리아가 전문 조사기관이라 아니라 전부 파악하지는 못해 전적으로 스틸에잇의 소명에 이를 맡기고 있다. 만약 이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진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공식 입장이 정해지는대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관련자들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신규 팀으로 LCK 활동을 위해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적발된다면 절대로 승인하지 않고 다시는 리그오브레전드 관련 사업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는 점이다.

Q. 씨맥(김대호) 감독은 내부고발자인데 중징계를 받았다. 비록 유보되긴 했지만 이마저도 여론을 의식한 시간끌기라는게 대다수 팬들의 의견이다. 명백한 답변이 필요하다. 또한 선수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팬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는 입장 발표가 하나도 없다. 이번 사건도 팬들의 관심 덕분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준규 대표: 저희 입장에서는 한없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씨맥 감독이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의 주역이었고 선의의 내부고발자다. 보상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김대호 감독에 대한 또 다른 내부 고발은 이와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서 보고 있다. 증거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제대로 된 소통을 생략하며 징계를 드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당 건은 결코 시간을 끌 심산이거나 보복성 징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씨맥 감독을 거론하며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고 비판한 김성회 크리에이터 = 게임조선 촬영

Q. 계약서 전수조사 이후 대외 발표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카르텔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는가?

박준규 대표: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서 오상헌 팀장을 중심으로 한 e스포츠 총괄 체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카르텔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이 문제를 키우지 않았나 생각한다. 재편되는 체재에서는 해당 문제가 없을 것이라 약속드리고 싶다.

김철학 사무총장: 입장표명을 바로하지 않은 것은 우리 한국e스포츠협회가 해결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책이다.  우리는 변명보다는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다행스럽게도 하태경-이동섭 의원이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서 소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토론회가 열릴 수 있었다. 

Q. 외국 진출 선수가 겪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을 들어보고 싶다. 

박준규 대표: 터키에 진출한 일부 선수들의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는 라이엇게임즈코리아만이 아닌 글로벌 차원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선수 계약은 국제 협약 규정에 따라 국제 표준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한국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철학 사무총장: 임시 민원 센터를 만들어 선수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1부 발표에서 말씀드렸다. 법무법인과 스포츠 매니지먼트에서 경험이 많은 기관들과 표준 계약서를 정리해나가고 있다. 협회에서 외국으로 진출하는 선수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에이전트와 브로커의 비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 역시 검증된 에이전트를 등록하는 제도를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억울한 징계를 받지 않는 것도 선수의 권익이다. 前 그리핀 소속인 도란(최현준) 선수의 경우 최근 게임 내 진행 방해를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점이 불명확하다. 또한 징계 시점도 문제가 있었다 그리핀 사건과 관련해서 씨맥 감독 측의 중요 참고인이 될 수 있는 도란이 처벌을 당한 건데 이 또한 부당한 압력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박준규 대표: 흔히 말하는 게임 진행 방해 행위 '트롤'이라는 것이 '욕설'이나 비인가 프로그램 '핵'처럼 사실 명확한 기준점을 기계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결국 같이 게임을 플레이한 유저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도란 선수의 현 소속팀인 DRX로부터 소명을 받기로 했다. 그들의 입장이 합당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질문 내용을 검토하며 답변을 준비하는 박준규 대표 = 게임조선 촬영

Q. 협회와 라이엇의 답변을 잘 들었지만 징계 유보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다. 씨맥에 대한 징계가 감독뿐만 아니라 DRX 소속 선수와 팀의 커리어에도 악영향을 끼쳤는데 이에 대한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박준규 대표: 유보는 사건 진행을 원점으로 되돌림을 의미한다. 아직 검토하지 못한 증거와 증언이 많았고 이를 우리가 대중에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전문 수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이 된다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징계 수위에 대한 재고도 이뤄질 것이다. 모든 팬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Q. 라이엇은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중간 보고서가 2번이나 수정되고 최종 발표 내용도 몇 번이고 바뀌고 있다. 케스파에서도 2003년부터 문제가 되던 표준 계약서를 쭉 쓰던 것이 발견됐는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좋지만 문제 인물의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 책임자 공개와 징계에 대해 할 말은 없는가?

박준규 대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처음부터 책임감 있게 계약서를 조사하고 했다면 문제가 생길 일도 없었을 것이다. 구단과 선수의 계약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갑질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선을 지켜왔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과로 나타났다.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성찰을 거친 결과 대대적인 물갈이는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내부에서 악의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된 사람이 나왔다면 응당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Q. 김철학 사무총장에게 묻고 싶다. 현재 케스파는 이사가 총 12명이 있다. 대한체육회 규정을 보면 최고 2명의 감사와 이사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야 (준)가맹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케스파는 감사위원이 아무도 없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철학 사무총장: 2017년에 대한체육회에서 가맹단체 자격을 박탈당했고 대기업 스폰서 중에서도 협조적인 구단이 SKT와 KT뿐이라 존폐 위기에 빠지게 됐다. 협회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의 비정상적인 구조가 완성됐는데  회원 확대에만 신경을 썼던 점을 인정한다. 이를 바꾸기 위한 개정이 진행중이며 e스포츠와 관련하여 모든 종목의 팀과 선수, 관련인들이 누구나 회원이 되고 케스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결정 과정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토론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김철학 사무총장 = 게임조선 촬영

[신호현 기자 hatchet@chosun.com] [gamecho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