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회사의 계정압류는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인터넷인권소위원회는 2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게임회사의 계정압류에 따른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준모 변호사는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들어 “게임회사는 게임 상에서 국가기관에 준하는 권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계정압류는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약관 외에 회사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게임운영정책을 별도로 만들어 업체와 이용자 간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 자의적, 독단적으로 판단해 실행에 옮긴 내용이 많아 유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게임 캐릭터는 현실에서 제어되기 때문에 현실사회에서 평가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해상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게임회사와 유저 간 현실사회에 따른 법률관계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며 “게임아이템 거래계약은 게임아이템 이용권의 거래로서 무기명채권거래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상적 이용자에 대한 게임회사의 판단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게 계정압류를 당하는 사례가 문제”라며 “온라인게임 이용약관상 금지조항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계정압류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기준과 적법성 여부에 대한 약관의 유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MMORPG ‘리니지2’의 실제 이용자인 유영배씨가 참석해 계정압류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유영배씨는 “지난달 16일 불법프로그램 이용을 이유로 ‘리니지2’의 계정을 압류 당했지만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이 때문에 게임회사의 불법프로그램 이용 검증이 100% 완벽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또 “포커나 고스톱류의 게임과 달리 수많은 노력이 투자되는 MMORPG야 말로 현실세계의 연장선”이라며 “계정을 압류 당하는 순간 지난 4년간의 삶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는 대다수 온라인게임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이번 발표 내용에 관한 게임회사들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어 아쉬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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