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온라인게임을 규제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설전이 오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소속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은 청소년의 야간 온라인게임을 규제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의원이 내놓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에는 온라인게임 업체가 청소년에게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는 것.
일단 김재경 의원의 발표가 있자마자 각종 인터넷 포털을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네티즌들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을 표시,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는 발표가 있었던 8일부터 현재까지 "심야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업체가 청소년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중입니다. 당신의 의견은?"이라는 내용의 인터넷 폴을 진행 중이다.
11일 오후 6시 현재, 약 6773명이 참여한 가운데 절반을 훨씬 웃도는 약 62.01%인 4,200명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반대한다는 37.99%인 2,573명 수준.
관련 폴에는 약 2000개 가량의 댓글이 붙을 정도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ds1900'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자동으로 접속이 끊어지게 해야 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까지 아니면 두 시간 이하 등"이라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또한 "최근 규제 중 가장 좋은 제도.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법안인듯 하다" "오후에만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애들 날새기로 게임하는거 보면 인생이 안쓰럽다" "어리다는 말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있듯이 학생때는 학생으로서 본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학생에게 밤은 약간의 공부와 하루의 마무리 그리고 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을 표시했다.
반면, 개정안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강력 반대 의견을 던지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mmm7272'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공산국가 되는구만"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라고 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공산당 2중대냐. 정책이라고 내놓는거 하고는" "이건 인권침해다. 청소년들은 게임할 권리도 없단 말이냐" "그럼 옛날처럼 통금시간도 정하고 유흥업소도 시간제한 두고 두발 자유화도 하지 말아라"라며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편법을 이용해서 밤늦게 게임을 즐길 게이머들은 모두 게임을 즐길 것이라며 개정안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줄을 잇고 있다.
'falanhanul'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게임 가입을 부모 주민등록번호로 하면 게임이 가능하지 않은가?"라며 이번 개정안의 허점을 꼬집었다.
또한 "'스타크래프트'나 '카운터스트라이크'하면서 밤새는건 괜찮고 온라인게임으로 밤새는건 중독이냐. 생각하면서 규제해라" "모두 스타크래프트 시디 한장씩 사서 밤새자" "게임시장이 CD나 패키지로 바뀌는 정도겠죠"라며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게임업계에서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단 개정안이 확정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성급히 의견을 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 한국게임산업협회도 공식 의견을 내놓을지 말지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규제를 위한 규제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 온라인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리니지' 서비스 5년 이상 금지, '뮤' 서비스 5년 이상 금지 등과 같이 게임 서비스 년도를 제한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모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간단히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왜 굳이 만드는지 알 수 없다"며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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