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게임 쿨링오프제' 도입을 시도한 바 있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쿨링오프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가 꼭 13개월 만에 '쿨링오프제' 악몽 재현 위기에 떨고 있다.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교육과학위원회로 변경되면서 게임산업에 대한 국회 활동도 교과위 소속의 위원들이 맡게 됐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7일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하고 조만간 정기 국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산업정책과 영상콘텐츠산업을 비롯해 게임콘텐츠산업 등의 업무는 문화부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문화부의 상임위가 기존 문방위에서 교과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 앞으로 문화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콘텐츠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개정은 교과위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게임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간 교육과 과학 등을 다뤄오던 국회의원들이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업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 지 미지수라는 것.

실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게임을 지목, 지난해 2월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 7대 실천정책'을 통해 게임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터라 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당시 교과부가 발표한 '쿨링오프제'는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시 2시간 뒤 게임이 자동종료, 10분 후 1회에 한해 재접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게임시작 이후 1시간 뒤부터 게임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경고문이 주기적으로 노출, 사실상 청소년들의 원활한 게임플레이는 최대 3시간 이상을 넘기기 어려워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조금 숨을 돌릴만하다 싶어지면 다시금 얘기가 나오는 게 게임규제"라며 "이제는 정부에서 가장 만만하게 보는 산업이 게임이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푸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업계에서도 자율적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여유를 갖고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며 "특히 남경필, 전병헌 의원이 최근 게임산업협회장, e스포츠협회장으로 취임한 만큼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쿨링오프제는 지난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지만 문화부의 소관 상임위 변경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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