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게임법)을 통해 사실상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존속'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게임위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는 국회를 상대로 3번의 거짓말을 했다"며 "이제는 권력화된 게임위를 해체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당초 게임위의 민간 자율심의체제 전환을 전제로 국고지원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었으나 정부 측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전 의원에 따르면 문화부 등은 2005년, 2007년,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율심의로의 전환에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게임위의 존치는 물론 국고지원까지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법안심사 과정에서 3번의 거짓말한 게임위에 삼진아웃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게임위의 기능은 민간자율심의 기구로 전환시키고 절대 권력화된 게임위는 국회가 지정했던 시간에 따라 사라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09년 국고지원을 2년 연장해주는 대신 '반기마다 민간이양, 자율심의 방안을 보고토록 의무화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음에도 정부는 지난 2년동안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또한 등급보류, 등급거부 등의 행정력은 '위헌'에 해당하는 사전검열에 포함, 부패의 구조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한편,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케이드게임의 등급거부율은 94%에 달한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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