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 등 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심의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키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여론 검열' 논란이 지펴지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 오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통신심의국 산하에 SNS와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신설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별도 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

이 중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이 신설될 경우 표현의 자유에 제약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게 반대파 여론의 주장이다. 정부 측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조치라는 것.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이나 사진 등이 올라올 경우, 일차적으로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정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통심의위의 SNS와 앱 검열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져 최근 국회 문방위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합의로 2억1900만원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트위터 등에는 '최근 이슈가 된 나는 꼼수다와 같은 특정 팟캐스트를 규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단 전병헌 의원은 "SNS는 인터넷 댓글과는 달리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인데, 정부가 이를 늘 주시하고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명백히 여론감시이자 여론검열"이라며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SNS 이용자들을 위축시켜 아예 입을 틀어막겠다는 독재정권의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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