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에 앞서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4대중독 예방관리제도 마련 공청회'가 여론 도마 위에 올랐다.

한쪽 입장으로 치우친 발제자 및 토론자 구성과 지정토론 좌장의 편파적 진행이 공청회의 형평성을 저해시켰다는 목소리가 행사장 곳곳에서 터져 왔다.

31일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후원한 '4대중독 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자리는 지난 4월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은 문화콘텐츠인 인터넷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 등과 함께 중독물질로 분류, 발의 당시 게임업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열린 첫번째 공청회 분위기 역시 여론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2명의 주제발표자, 6명의 지정토론자 가운데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만이 게임업계의 입장을 대변, 전형적인 '코드 공청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이중 가장 논란이 됐던 대목은 지정토론의 좌장을 맡은 기선완 인천성모병원 정신과 교수의 진행 태도. 입법 찬성과 반대 의견 속 중립을 지켜야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중독법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인적 견해를 여러차례 주지시켰다.

또한 공청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토론 중 입법 반대론을 펼치는 참석자의 발언 기회만을 집중적으로 끊어 원성을 샀다.

실제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가 "최근 인터넷 중독 통계를 마치 게임중독 통계인양 인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말꼬리 잡지 말라"고 말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신의진 의원은 "여성가족부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부부처들이 게임규제 법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업계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된 듯 하다"며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게임규제가 아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인만큼 향후 법안 도입과정에 있어 비합리적인 부분은 제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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