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포함한 4대 중독 관리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황우여 대표와 남경필 의원이 게임을 '4대 중독법'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31일 신의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4대중독 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황 대표와 남 의원은 각각 게임규제와 자율적 규제를 주장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먼저 말문을 연 황 대표는 "게임산업 자체는 중요하지만 중독에 대해서는 별도로 치료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게임을 포함한 4대 중독관리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치유하고 예방·관리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중독의 늪에 빠져서 개인과 가족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중독은 개인 건강 뿐 아니라 자살, 각종 범죄, 생산성 저하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음으로써 가족, 사회, 국가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례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황 대표는 "예방치료 및 관리 조치를 미리 취해야만 게임산업을 비롯해 모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부모도 자녀들이 게임을 하더라도 안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될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 협회장직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중진 남경필 의원은 게임중독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4대 중독법에 게임을 넣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게임산업을 진흥과 규제,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

남 의원은 "사회적 중독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하지만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같은 반열에 올려 놓아선 안된다"면서 "다만 게임중독에 대한 문제도 분명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살인, 성폭행, 절도 등은 모두 다 나쁜 범죄행위이지만 이를 범죄라는 울타리로 묶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형평성과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며 "절도범을 살인범, 성폭행범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듯 게임 역시 청소년들의 이용을 원척적으로 막는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부류로 분류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은 정부에 의한 규제가 아닌 부모와 아이들이 토론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자율규제"라면서 "조만간 각 게임사와의 MOU 체결을 통해 업계와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규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자리는 지난 4월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은 인터넷게임을 포함해 알코올, 도박, 마약 등의 중독 예방·치료와 중독 폐해 방지 및 완화를 총괄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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