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등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는 인터넷 관련 규제에 칼을 댄다.

6일 미래부(장관 최문기)에 따르면 해당 부처의 인터넷정책과는 이달 중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규제 개선 평가단'을 발족하고, 인터넷과 관련한 규제 개선안 논의에 나선다.

미래부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정보통신업계로부터 수렴한 총 52건의 규제 폐지 요청을 토대로, 기업에 역차별을 주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포함해 구글 글라스 무용지물 논란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측량법'과 불법콘텐츠를 인터넷에 게시하다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사용자의 계정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업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작업으로 정부를 비롯해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이달 중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유관 부처와의 의견조율과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를 거듭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게임업계는 여성부, 문화부, 교과부 등 다수의 정부부처 지휘 아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왔다"면서 "미래부의 이번 작업으로 게임의 규제와 진흥 또한 일원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진룡 신임 문화부 장관 또한 지난 2월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셧다운제 등 게임규제 일원화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 RPG 잘 만드는 회사가 만든 모바일게임 헬로히어로의 모든 것. 게임조선 헬로히어로 전장
▶ [게임과 신화] (3) 보고싶다, 게임 속 한국신화
▶ [특별기획] 온라인게임은 ″안녕한가?‘(1)흔들리는 미래
▶ 아키에이지, 반성했다!…초심으로 ‘제 2막’
▶ 아이언맨vs수퍼맨, 누가 더 인기? …게임서 ″끝장 승부″